[현안분석]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현안분석] 북한 군축제안의 대내적 함의와 전망

... 북한의 군축제안에는 다양한 국제적 성격, 대내적, 대남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군축제안을 대내 중심적 접근을 통해 이해해 보려 한다. 북한의 군축제안이 지도자의 통치행위의 일종이라면 군축제안은 대내적으로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축제안은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대내 결속을 위한 군축제안을 비롯하여 위장을 위한 군축, 변화를 위한 군축, 합의를 위한 군축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전쟁발발에 대한 인식, 북한 군부의 위상변화, 충성경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는 과거의 남북 군사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간의 불균형의...

[현안분석]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전투’의 성과로 구성 - 서사구조는 2016년도 성과가 ‘자력자강’ 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 정신에 충실하여 당대회 결정 관철에 ‘전민총돌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내용 - 기존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민 동원을 통한 대내 결속의 길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경제부문 과업의 실질적 성과 강조, 사회문화 대폭 축소 - 제7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강조하며 2017년 과업으로 경제에 서의 실질적 성과에 주력할 것을 주문 - 새로운 과업 제시보다는 제7차 당대회의 정책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현안분석]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수준에 그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진용과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일단 관망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았고 현 정국을 ‘보수당국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폭발’로 규정하며 통일전선 차원의 남한 흔들기 선동을 강화할 것을 암시했다. 전체 신년사 내용 구성은 2016년 성과에 무게를 두면서 2017년 과업 제시에서는 특기할만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조성될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파격적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투적 동원을 통한 대내 결속’이라는 길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안분석]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도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핑계로 강조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내 결속을 적극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남·대외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인식과 행태는 김일성 집권 시기 이후의 지속적 측면과 현재 김정은 시기만의 차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 환경과 인식의 변화 및 연속성 차원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행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인식, 안보적 두려움 등은 오랜 기간 큰 변화가 없지만, 김정은 정권이 2019년 이후 핵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