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과 전망: 대내적 안정을 통한 대외적 ‘강대강’ 투쟁 선언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6월 8일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지난 상반기 정책집행 성과(건설 및 코로나 방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북한의 대외적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하는 등 큰 긴장감을 내비쳤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19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이며, 비록 제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제8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을 계속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한국 대선과 대북 정책: 분절성과 일관성 사이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역대 한국 정부들은 북핵 불용, 굳건한 안보 방위 태세, 그리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원칙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달성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1월호는 2024년 북한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으며,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 체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대외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내적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도농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시도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시장 지표는 불 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국가 유통 강화정책이 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하면서 식량 및 소비재 유통과 관련한 시장과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 생산 목표 달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대대적인 증산운동을...

[학술논문] 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추동력은 대내적 필요성 ○ 조선노동당 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치 행사로서, 대내외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각국의 공산당 대표단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가 운데 성대하게 열리는 것이 일반적임. (* 1980년 10월에 열린 6차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 - 다만 대외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당 대 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 사절단을 초청하지 않기도 함.(* 예컨대,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대회) ○ 이번 조선노동당 7차 대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2016년 1월)에 대응해 국 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긴장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부 대 표단에 대한 초청도 없었음. - 이는 7차 대회가 대내적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