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 본 연구는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의 역사적 기원, 주장 내용 및 용법의 변화, 논리 체계, 제기 방법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의 이 주장이 갖는 중요성은 김정은 집권 이후 용법 차원에서 보면, 과거 대미 및 대남 비난 차원의
대내적 프로파간다, 대외적 심리전 차원이 강했다면, 현재는 북핵 협상 차원의 의제로 주장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적대정책 철회론이 제기되었던 정치군사적 맥락, 본격적인 협상전략 의제화 과정, 안전 대 안보 교환구도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셋째, 대북적대정책 철회론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