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위한 헌법적 검토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등한 연방제 통일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누군가 한 당사자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대립되고 있는 남·북한의 두 체제 중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려면 당연히 북한이 체제를 포기하여야 함은 세계적 역사의 흐름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우리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대등 통일보다는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통일은 합의적 흡수통일이 가장 현안이다.

[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한 민족주의 세력의 경제 노선과 연합전선의 토대

역사학의 현재성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이 평화통일· 대등통일·협상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어느 한쪽의 주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 좌우·남북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논문은 북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경제 노선을 비교한 후 상호 수렴할 수 있었던 내재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민주당의 경제 노선은 토지개혁 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주의 세력과 유사했다. 그 이유는 관서지방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갖고 있던 지역적 전통 및 일제하 경제운동을 통한 경험 때문이었다. 그들은 양반·지주가의 전통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근대화 노선과 달리 금욕·절제·근면 등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앞세우며 산업자본에 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