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학술논문]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러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북한 법령 고찰

본 논문은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걸림돌인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 조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살펴보고;삼각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삼각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의 법 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좌초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방경제권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자 신북방정책을...

[현안분석]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대통령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당시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가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푸틴 대통령의 2013년 11월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가졌음. 한국은 2014년 3월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 경제 제재가 시작된 후에는 블라디 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러시아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해 왔음.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와 북중러 경제·안보협력 전망

1.문제 제기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북한의 대러관계와 대중관계를 검토하고 북중러 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 방향을 전망하는 것임.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북러 및 북중 간의 안보 및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북중러 경제 및 안보 협력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고려사항을 도출할 것임. 북한이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 대외행보를 재개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북한은 국내적으로 ‘대미항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음. 둘째,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