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본 논문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어느정도로 이행될 것이냐를 점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에 관한 이론과 한미동맹에서의 실태를 정리하였고, 연루의 위험, 한국의 가치, 중국과 러시아 반응, 다른 동맹국 영향, 국내적 요소의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외에 미국의 핵응징보복을 보장하는 요소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연루의 위험이 크고, 한국의 가치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은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