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용산 도·감청 들킨 미국, 왜 한국 첩보활동만 찍어 기소했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외교안보] “명품백 받고 한국 정부 대리”…미, CIA 출신 북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식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 정부의 대외 정보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안분석]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하는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외국 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유사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아직도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 주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낡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법제에서 외부 세력의 악성 영향력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과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 간첩 행위는 국가안보라는 보호법익을 생각할 때 그 행위자를 반드시 적국이나...

[학술논문] 북한의 권력 엘리트 조용원의 부상과 역할 변화 연구

...체르넨코의 경력과 역할이 현재 조용원과 매우 유사한 것에 주목하여 체르넨코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조용원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정리한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조직비서로 임명된 이후 조용원의 역할을 김정은의 비서, 군기반장,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락관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3가지 역할을 분석한 결과 조용원이 김정은의 당내 대리인 역할을 맡아 당을 관리하고 김정은의 정권 장악을 보좌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용원의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며, 그와 김정은 사이의 상하관계는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조용원이 북한정치에서 대체 불가능한...

[학술논문] 재일한인문학과 인종주의 －최실의 『지니의 퍼즐』을 중심으로

...실감나게형상화되고 있다. 『지니의퍼즐』이 일본의 인종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일본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일본형 배외주의’의 작동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형 배외주의’의 핵심은 일본내 재일한인을 ‘한국이나 북한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을동시에 끌어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니는 조선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초상화 액자를 깨뜨려서 창 밖으로 집어던지는 행동을 한다. 열 세살의 지니가 일본의 인종주의에 맞서는 길은, 초상화로 상징되는 ‘북한이라는 네이션’과...

[현안분석] 보이지 않는 전쟁: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

...이에대응하기위해대한민국은법적체계강화,대응기구설립,방첩역량복원및국제공조체계구축이필요하다.특히,사이버안보법제정,외국 대리인등록법도입,국가정보원의대공수사권복원등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유민주주의국가간협력을통해글로벌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현안분석]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핵심쟁점분석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당규약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남조선혁명론을 규정하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책을 규정하므로 남북관계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하고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수령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다. 향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개정 당규약에서 가장 논란이 큰 남조선혁명론 폐기 여부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 문제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