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우리 형법의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에서 북한 지역을 제외하되, 특히 남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형법 규정상 해석만으로는 제한되며 독일의 ‘ 대리 형사 사법’과 같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류협력 상황, 통일정책 추진 여하에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은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북한의 현실을 피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 주민 보호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이었던 피해자의...

[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른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