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통상부 차관과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는 작년(2021년) 12월 23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으로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한 공감세미나에서 “브레인스토밍: 대만 사태 시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발표 요지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외교안보] [단독인터뷰] "반중 총통 당선은 큰 리스크...하지만 中의 대만 침공은 없을 것"

[※한국경제TV는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지정학적 갈등 변화 가능성과 시장이 우려하는 리스크의 실체를 짚어보는 긴급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동북아리스크 분석 전문가로 꼽히는 앤드류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동북아시아 지정학리스크 분석 총괄과의 대담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 연합군 형식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대만은 원거리 대함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도입에 따라 중국의 대만침공 성공확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우리의 대응 태세는 즉 무대응, 영역내 요격, 원점타격 및 연합군의 요동 진출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 침공하거나 미국과의 평화협상으로 인한 연합군 일원으로 대중 전쟁참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 입장에서 주민보호를 위하여서는 해상영역(인천비행정보구역 FIF)을 따라 함정과 외곽 섬에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원천적으로 MD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을 지정 및 확충하여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등으로부터 전쟁과 관련한...

[학술논문]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전망과 한국의 안보: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고;III장에서 대만해협 위기사례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 후;IV장에서 대만해협의 대표적인 군사충돌 시나리오 3개를 상정하였다. 현 시점 중국의 군사능력은 대만에 대해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미국 및 지역국가들이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위기의 일상화;국지적 군사충돌;전면적 군사충돌로 고려할 수 있다. 대만해협 위기는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적 준비 부족;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경제적 영향;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잡기;국내 여론;그리고 북한의 위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공동성명에 포함된 핵과 통상전력을 사용한 미국의 확대억지의 제공이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등은 종래와 같은 내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명언하였는데, 이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임. ㅇ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및...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보 3문서』 집행 과정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2027년은 역내 군비 경쟁과 세력 균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안보 3문서』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일본은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에 반격능력을 일부 갖추고 지속성·강인성을 갖춘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바, 여기에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될 일본 요인이 더해져 실제 중국의 침공 여부를 떠나 2027년 직전, 직후로 역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 3문서』는 전략적 명확성과는 별개로 일본의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될지를 두고 일말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

[현안분석]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는 등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도 분석한다.?또한, 기시다 외교를 아베 외교와 비교하면서 ‘연속성’과 ‘단절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시다 정부 대외전략의 전략적 의도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요인과 대외정책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자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