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2000년 조약에는 배제되었던 군사협력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북러 간의 실제적 군사거래, 더 나아가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러 新조약을 통해 양자 간 군사협력 여지까지 부각됨으로써, 미 대선 이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미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러 新조약 4조는 무력침공 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당시의 결속관계로 회귀한다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이 상징성을 활용해 당분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세적 대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