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대미 담화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즉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대외노선이 대미 담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2021년 연말 개최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 기조 및 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대외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미 담화의 주요 특징은 북미 대화 거부와 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이중 기준’ 철회 주장, 협상 프레임 확대 전략으로 대화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 대미 정책의 방향성 및 비핵화 협상...

[현안분석] 북한의 6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음. 위임정치 구조의 운용적 특성과 관련해, 올해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남공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조직행태적 요소는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담고 있다고 본 보고서는 판단함. 노동신문 6월 4일 자의 담화로 시작해 6월 24일 자에 실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예비회의의 보류결정으로 일단락된 대남공세는 그 전개과정에서 통상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을 보여준 바 있음. 본 보고서는 이렇듯 ‘통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꼼꼼히 복기함으로써 이른바 ‘위임 정치 구조’의 구체적인...

[현안분석]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과 안보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및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3일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발사했다. 일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의 국방 및 대미·대남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다. 남북한이 계속 힘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대북적대정책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지목해왔다. 사실상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위협이 대북적대정책 주장의 배경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구체적인 협상 요구조건 또는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 공식매체에서 용어의 사용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각종 성명, 담화, 사설, 그리고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구체적인 요구조건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보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의 증가, 핵 독트린의 구체화 추이와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의 증가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2024년 대남·대외정책 전망

...대한 실전 배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남북관계 변화의 주요한 배경인 것으로 평가됨. 이후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의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전선전술’을 삭제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당규약 변화 등의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총비서가 공식적인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대남 인식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나. 변화된 대남 정책의 급속 추진 원인 북한이 2023년 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정책 변화를 선언하고 2024년 1월 15일 제14기 제1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