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문턱은 넘어섰다는 데에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현안분석] 남북경제협력의 부침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지도자의 신념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의 부침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은 정치지도자의 신념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협력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미국이 남한의 대 북 경제 협력에 대해 우호적이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협력 복원 노력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What explains the dramatic rise and fall of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conventional explanation...

[현안분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공통된 평가였음. - 북-중은 호시무역의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었으며, 국경관광도 비교적 활발했음. - 북한 노무인력의 중국 진출 지속 증가. 이러한 현상은 중국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경제발전 및 기업성장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발생하고 있음. - 오늘날 북-중 경제교류는 ‘2013년부터 공식화된 김정은의 대외경제개방 의지와 관련 정책 구비’라는 북한 요소와 ‘중앙정부의 변경지구 발전 전략과 지방정부 및 기업의 대 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중국 요소가 상호 조응하면서 구조적 성격을 띠며 증대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북-중 국경일대에서는 교량, 세관, 도로, 발전소 등 양국 경제교류를 촉진할 기반시설 공사가 도처에서 진행 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