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의한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 평가하였다. 내용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고, 대 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대상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헌법적 규범임을...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2023년 9월 26일 남북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정 2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다. 하나는 대 북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등 결정)이다. 이 글은 그 중 대북전단금지 위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에 대해 평석하는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 단순히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표현의 방법 규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대 북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 즉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엄격한...

[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속에서 동 법률조항 속에 규정된 대북 전단 등의 살포・처벌 구성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 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2023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대 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의 상호비방과 중상금지의 내용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법규정이 만들어진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남북합의서의 조약적 성격 및 규범적 성격 여부에...

[현안분석]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대 북 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하였다. 대 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