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선순환하는 병행접근을 취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큰 틀에서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구도라는 연계 접근을 취하였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 → 분리 → 병행의 순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전략,
대북전략, 그리고 북핵전략의 총합이 ‘한반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전략 추진 환경으로 국제정치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서 북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본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