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 북 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학위논문]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 considering the important influence of the press on procedures of the policy determin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nduce cooperation of the press. And lastly, we need to have a change of paradigm in relation to perception on North Korea. We have to form a paradigm of reasonable perception on North Korea that could neutralize an extremely radical nationalism and race-centered viewpoint.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호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중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배경을 화이부동의 개념 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중은 19세기말 전근대국가였던 조선과 청나라의 멸망 그리고 동북아에서 제국주의가 발호하여 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학술논문]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5개 분야로 구분한 후, 20년의 대북지원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 분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정부별로 분야별 지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5개 분야별 지원 단체 현황, 주요 사업, 특징 및 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지원 재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사태 완화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립,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시키고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조기통일’에서 ‘적극평화’로 전환하고 정책기조도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전략적 견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정부의 대 북 정책은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입구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에서 출발해 북핵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출구론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국민주권 시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정치의 부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장기 공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남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류나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간 내에 급속히 변화할 수 있다는 혹은 그러한 변화를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식의 탈냉전기적 대북정책 인식 틀과의 결별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탈냉전기 종식 이후 그간 억제되어 온 지정학적 갈등들이 고조되면서 곳곳에서 다시 전쟁의 포화가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