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법의최근 동향 및 전망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가 강화되어왔으며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R.757)』이제정된 바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주목해 왔으나 실제로 최근 핵심적인 미국의 대 북 제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미국 의회의 입장을그동안 제정된 대북제재 관련법 및 최근 발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의 흐름을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유예 및 해제요건으로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 여부가 점점 더 강조되고있었으며...

[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 북 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북한 인권법, 대 북 제재 강화법, 국제종교자유법 및 무역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의회 제정 법률 및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초당적 이슈로 취급하며 제정한 상기 법률들이 존재하는 한, 정권교체에 따른 일부 정책 조정에도 불구, 인권,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 난민보호 등 미국의 근본적 대북인권 정책이 쉽게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북한인권 정책 기저에 연속적으로...

[현안분석]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재를 유예·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요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하고자 한다면 미 의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