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 큰 영향을 미치고, 관계법령‧거버넌스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먼저, 미국‧유엔에
대북제재 취지가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보건의료 및 영유아 영양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 대등한 교류협력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상호 이해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는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협력으로, 체육‧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는 남북간 협의로 하는 투 트랙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