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제시함으로서, 이를 토대로 한 한일 안보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반도 위기를 억제하고,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정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는 ①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 : 급변사태등, ②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위협에 따른 미국의
선제공격, ③북한의 전면전을 통한 적화통일 시도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평화안전법제(2016년3월 발효)와 관련 ①중요영향사태, ②존립위기사태, ③무력공격사태, ④유엔 결의안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사태 등을 분석한다.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①평시 협력조치, ②일본의 안보위협 조치, ③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조치, ④구체적 작전구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