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셋째,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국내적 환경의 변화를 보며 대북‧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국내적 논의가 활발...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그 목표는 합리적이었으나 위협 인식 부족과 정책대안의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학술논문]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계층별, 집단 간 인식차이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신안보인식은 크게 비핵화 협상전개과정에 따른 한국인의 대북 안보인식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인식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위협 상황변화에 따라 변하는 한국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체감도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에서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였다. 둘째, 전통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환경, 질병,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셋째, 전통안보 이슈에서 대체로 기존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양상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비전통안보영역에서는 요인별로 상반된 반응...

[학술논문]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쟁’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 코피작전에 대한 보도 등이 연이어졌다. 최근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2017년 실제로 군사옵션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군사공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가장 심각한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역시 비록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는 있었으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위기의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위협이었는가를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그 목표는 합리적이었으나 위협 인식 부족과 정책대안의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학술논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의 중첩 가능성 연구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 문제는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흐름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친 기간효과(period effect)로 나타났다. 반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은 그 세대의 정치적 성향과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코호트 효과는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설명해준다. 한국의 ‘386세대’가 코호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미국에 대한 가장 낮은 선호와 북한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는 386세대가 세대별 주변국 인식의 분기점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