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 등 3가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3개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에 상응해서 경제정책 관련 논의도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 및 가격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계획분야에서 논의의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기존의 대표적인 논의인 ‘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크게 약화되었고, △경제전략, 기업전략, 전략적 경제관리, △계획지표의 합리적 분담,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새로운 개념・범주들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내용적으로는 경제개혁적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