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대남·대미 부문 책임자 교체의 의미: 대화를 위한 준비인가? 경색국면의 지속인가?

...다르게 북한은 대남· 대외사업 부문의 원칙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진행해갈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을 리선권으로, 대외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외무성 책임자로 최선희를 임명한 것은 북한의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사업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통일전선부장이 된 리선권은 조선인민군 출신으로 전임자였던 김영철과 배경상 큰 차이가 없고, 그동안 공식행사에서 대남 강경메시지를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외무상으로 임명된 최선희는 줄곧 외무성에서 일했던 인물로 주로 북미국에서 근무했었다. 최선희 역시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는 등 대외 사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처럼...

[현안분석] 북한의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긍정 적’ 성과를 나열했다. 특히 지방발전 정책 등 김정은의 ‘위민헌신’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선 전했다. 2025년 정책과제 제시에서는 “5개년 계획(2021~25)의 성과적 완결”과 “다음 단계 발전 노 정(차기 5년 계획) 준비”를 강조하면서, 경제‧과학문화‧근로단체‧ 대외사업‧군사‧당 사업 순서로 과제를 나열했다. 그러나 1년 전 제시한 ‘지방발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는 달리 특기할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 2026년에 9차 당대회가 소집되면 대폭적인 당 중앙지도기구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북한은 1년여를 앞둔 이번 회의에서 중폭의 중 앙당 간부 보선과 내각...

[현안분석] 2023년 남북관계 전망

2022년에도 남북관계는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방역과 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 대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한편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협력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대화 거부로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2023년에 상반기에 북한은 군정찰위성1호기 개발을 완료한다고 예고하고...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

...name="a2"2 이 글은 최근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 주장에 이어 그 후속 조치로 ‘대외영역 확대’ 방침을 제시한 배경을 검토했다. 그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대외정책’ 추진에 유리해졌다거나 ‘ 대외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남북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로 규정한 것과 외교 확장은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북한이 남한과 단절된 ‘독자 국가’로서 대외관계에서 남한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남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