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예산수입제도를 확립하고, 대외경제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 즉 대외 세법을 정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 세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 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 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 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 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 세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외국인세금법과 경제특구·개발구...

[학술논문]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 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