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명적 생활향상을 위해 제시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과 과학자 우대정책,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고찰했다. 셋째, 북한이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민생분야에 집중된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협력 수요를 검토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면, 현재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인 식량문제와 농업문제, 의학과학기술 분야,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시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녹색담론의 정치경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대외협력(유엔기구 등)로써의 출구전략, 세계 녹색무역 확대에 따른 필수참여문제, 그에 따른 실질적 이해관계 등 사이에서 태동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국내적으로 주목하는 녹색전략들은 에너지 자급자족과 자원절약, 기후대응과 농업생태계 변화, 녹색생산구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녹색생활환경 구축과 관련된 분야들에 있다. 셋째, 특히 2021년 이후로 환경보호, 오염관리, 품질감독, 탄소배출, 녹색생산, 녹색생활환경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제도적인 통제 및 제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과 녹색제도화의 강력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러한 북한 녹색전략의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것은 역시‘투자없는 계획’이나 대외 협력이 부재한 기술개발...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않았고, 하반기에는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협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를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대외협력 정상화가 이루어짐. - 북중 대외 협력은 2023년 상반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부임(3월)을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5월 중 북중간에 접경지역 북한 노동자 재파견 문제, 외국인 북한 관광 재개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북중 관계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 관찰됨. - 북러 관계는 전승절 기념식(7월)과 정상회담(9월)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었는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음. -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UN 안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