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부 고위관계자 “北병력역할·러 반대급부 보면서 단계적 대응”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에 맞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 “파병 이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부 고위관계자 “北병력역할·러 반대급부 보면서 단계적 대응”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에 맞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 “파병 이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尹, 젤렌스키와 통화…“전장 상황따라 단계적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 국방부 “北 파병, 대응 조치 검토” 경고

국방부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책 검토: 해킹백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제고

본고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법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북한 해커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피해국의 해킹백은 대응 조치로서의 요건하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킹백이 피해 회복 및 사이버 억지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안보 및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는바, 국제 공조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 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대체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축소로 인해 정보 및 수사 업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 수권규범이 부족해 활동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응 조치가 수사활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학술논문]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신설과 첨단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더욱 향상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억제 성공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면에서는 전략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와 한국의 핵 방호(Protection)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의지전달 면은 핵협의그룹과 핵전문가의 상설 운용으로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성 면에서는 정부의 핵억제 정책과 비핵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었다.

[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대응 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학술논문] 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고위험국가 중 최고 위험수준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선정 중인데 이 같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쟁점은 세계적 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논란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제의 경과를 살펴 특이사항을 구분한 후 북한 법제를 우리 법제 및 국제적 기준과 비교·검토해 미비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검토한 결과, (ⅰ) 규제목적이 광범위하고 대상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특정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