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대응 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현안분석] 북한 법령 내 인권침해 요소와 북한인권 대응 방안

...인권침해문제는전반적인법령체계와연관되어있다.‘형법’,‘군중신고법’,‘이동통신법’,‘정보보안법’,‘출판법’,‘ 대응조치법’등인권침해와깊이연관된법령뿐만아니라‘방송법’,‘쏘프트웨어보호법’,‘전파관리법’,‘콤퓨터망관리법’,‘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rsqu...

[현안분석]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 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