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