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24시간 SLBM 탑재 잠수함의 출항여부를 정찰·감시하고 위기고조시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구역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탐지·추적·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의대잠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등)의 대잠탐지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다중탐지체계 구축 및 수중감시체계 발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전력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이후 단계는 발사한 SLBM을 해상에서...

[학술논문]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북한의 SLBM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평화: 중국-대만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가치동맹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에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훈련은 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에 한정되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일 연합 훈련인 “킨소드(Keen Sword)”가 2022년 10월 일본의 요나구니섬에서...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