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 영합 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학술논문]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국제질서 2030」의 특징은 부와 지식의 양극화, 경제의 안보무기화, 대중영합주의 리더십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체제는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부채질한다. 국제협력과 평화가 자유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구축된다고 보는 자유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현실주의는 전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강대국 간 복합적 권력게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별정책 버전 3.0은 자주와 민족공조 가치에 방점을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전망

...정책과 세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제시한 국내외 정책, 기득권 정치 세력 및 언론과의 이견과 마찰, 그의 경력(군, 행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근무 경험 전무), 대중 영합 주의, 독특한 성격과 정서 등은 이러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음. 현재 미·러 관계는 양국 간 ‘신 냉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등이 지적될 정도로 탈냉전기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 양자 관계의 향배에는 물론,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