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EU, 우크라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과 위협 인식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협도 우려, 對中의존도 낮추자는 논의 EU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 한국의 對中전략 및 가치외교 함의 있을 것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과 과도한 의존이 가져단 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가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EU와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대중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가치외교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의 증대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의 공통인식에 착안하여 협력의 요소들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억제 조처를 병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협력의 위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대해 각국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국협력의 지역 내 신뢰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중국은 싫지만 한중관계는 중요’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표출되게 한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2022년(38.5%)보다 9.1%포인트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8.7%로 가장 낮으며 2022년(12.3%)보다도 오히려 3.6%포인트 감소했다. 요컨대 한국인들은 부상한 중국을 아직은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을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지니고 있다. 여론조사를 긴 흐름으로 추적해 보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고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한 2000년대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이동률 2023). 2016년 사드 분쟁은 한국인이 강대국으로...

[현안분석]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비교: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주변국 관계인식 파트에서 우호인식, 위협인식, 통일희망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국제관계 및 통일인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 주민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4~5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있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조사년도 보다 1년 전에 북한을 떠난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함으로 북한거주 당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남한주민의 대미친밀감, 북한주민의 대중친밀감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나인식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였다. 남북한 상호 위협 인식은 비대칭성이 발견되었고 중국에 대한 남한주민의 호감도 증가, 북한과의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은 유동적이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학술논문]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한일갈등: 미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가?

... 되었다. 한일 갈등은 이러한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인내있는 방관자 역할, 공세적인 개입, 비대칭적 개입, 그리고 점진적인 퇴장 등 네 가지 선택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리스크가 없는 전략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려면, 안보 분야에 대한 ‘선택적이지만 공세적 개입,’ 한일 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관여,’ 한일 간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 대중적 관여’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확장억제는 위협의 양상, 동맹 형태와 제도화의 수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다극체제의 도래와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확산은 비핵 동맹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설문 실험에 따르면, 대북 위협 인식이 높은 한국 대중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북 억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선호 여론과 조응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나 전략자산 전개는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치된 핵협의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