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 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학술논문]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국제레짐인 GCTF에 일본은 참여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국제레짐 이론에서는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위협 수준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성숙한 세계국가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참여할 동기가 없었다. 반면 일본은...

[학술논문] 국제테러 위협과 지상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

국제테러는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상군은 국가차원의 포괄적 테러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테러작전, 인질구출, 화생방 테러 대비, 그리고 피해복구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육군의 역할은 대테러 정보, 작전, 훈련, 그리고 교리발전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정부와 군 차원의 테러대비 전략을 이해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자체적인 대테러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 체제를 구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해양 대테러 활동 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활동을 중심으로 -

...지속적인 보안 강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에서의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의 유일한 집행세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테러 대응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테러 능력을 법적·제도적 측면, 예방·대비 측면, 대응·수습 측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테러 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지휘체계가 각기 분산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국제여객선 터미널, 항만 등 테러 취약지 예방활동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여 대테러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청된다. 대테러 활동에 필수적인 함정 및 항공기 등 경비세력이...

[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