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 고도화에 효율적 대비를 위한 실증적 연구: 비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 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안분석]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서울을 향해 1분에 10,000여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초기에 사망자 수가 30,000~300,000여명에 이를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적어도 2천 5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2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이외에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의 한 축인 민방위(civil defense) 대비 태세를 잘 갖춘다면 사상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비상 상황 발생 시 근접한 곳에 방호체계를 제대로 갖춘 대피 시설이 있다면 적시에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3,4 본 연구는 유사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체계 강화방안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 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학위논문] 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