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현안분석]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21.2%(1위)를 차지했다. 한일 양국은 머지않아 2018년에 이은 제2의 인적교류 천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양국은 민간교류 정상화에 축포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일 민간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대한국 인식과 한국의대일 인식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양국의 상호 인식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가깝다. 특히, 한국의 대일 인식은 과거 수십 년간 줄곧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높게 나타났다. 한일 인적교류 천만 시대를 이끌어온 한국인이지만, 일본 방문의 증가가곧 대일 인식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학술논문] 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ASEAN,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한국은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 대상국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베정권의 대한국 전략은 역사 문제를 관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나아가 동·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적 접근의 장기 비핵화 로드맵을 조합하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한국이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미일의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조치의 철회와 GSOMIA의 정상화,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억지력 확보(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 재확인)와 대북 대화의 병행 추구,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미중 관계의 협력 사안으로 한반도 문제 강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중국 문제의 대응에서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역전략간의...

[현안분석] 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거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안보이익만 추구할 경우 한중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갈등사안과는 별개로 협력적인 의제를 모색하고 협력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에게 이웃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지닌 가치와 이런 한국과의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한국 인식을 조정하고 한중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