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나아가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함. ⦁따라서...

[외교안보] [美대선 정책비교] ①상반된 對한반도관…한미동맹 강화 vs 對北 직거래

※편집자주=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통령 후보를 확정함으로써 70여일간 건곤일척의 레이스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외교안보] [슈퍼화요일] '동맹중시 vs 동맹도 거래'…바이든-트럼프 한반도정책은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리턴매치를 사실상 확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공동성명 합의 이후,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즉 미·중의 관계 개선에서 전개되었던 남북대화 ‘속도조절 요구’, ‘한국군 현대화 계획’, ‘2개의 한국’ 정책 등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미 간 대북위협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은 남북 쌍방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남북대화의 유연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으로 인한 남북의 안보 불안은 박정희와 김일성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해 각각 유신체제...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 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 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자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이 유지되어온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예방이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 고려사항이다. 미중관계 관리를 고려 해야 하는 미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처리 방안을 매개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본 연구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3자회담 제안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 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