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정치/군사]
...조명하였다.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8장에서는 북한의 당-군관계로 인한 북한군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병역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해 했으며, 10장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체계를 생산 및 소비하는 원인을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1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
[통일/남북관계]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
[정치/군사]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 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반도의 미래전에 관한 연구 : 평시전 개념의 도입과 전시전 양상의 예측
...사이버 능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미래전 논의는 전면적 무력충돌에 집중하는 ‘전시전(戰時戰, wartime warfare)’ 중심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전략적 행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쟁이 평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평시전(平時戰, peacetime warfare)’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평시전은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유사하지만, 공격 주체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평시전의 양상을 재래식 국지도발,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으로 구분해분석하고...
-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 방향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나, 신형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연합 방어체계의 통합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및 미래전 대비 전략 구축을 핵심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하고 전략자산의 체계적 운용을 강화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연합지휘체계의 효율성 향상, 인공지능(AI) 및 무인체계(UAV 등) 활용,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변화 양상에...
-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 1차, 6차 핵실험 사례 비교 분석
...과정에서 후속대응의 강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첫 대응과 후속대응의 강도가 다르다면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은 무엇인가? 북한의 1차와 6차 핵실험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정을 추적 분석한 결과 초기대응은 강하며 후속대응은 약하였다.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사례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도발)에서 초기대응은 약하고 후속대응은 강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시 지도자의 대응수위가 변화한 데에는 국지적 도발사례와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지도자 지지율(재량권)에 따라 여론을 후속대응에 반영하는 양상은 달랐으며 초기 강경대응이 유지되는 기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 강경대응과 달리...
-
[학술논문] 오물풍선 사건을 계기로 본 북한 군사도발 양상의 전략적 진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연구는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 군사적 도발 양상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발 양상을 예측하며,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적 도발 개념과 전략환경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기에 나타난 도발 양상의 전략적 진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일관되게 활용되어 왔으며,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발 방식은 점차 간접적이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도발이 저강도·비가시적 양상을 띠며, 한국의 명확한 군사적 대응을 곤란하게 만드는...
-
[학술논문] 천안함 폭침관련 남북한 주요 신문사설 논조 비교분석 - 국내 보수, 진보성향 신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며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론분열의 양상은 보수,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국내 주요일간지인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사설논조에서 극명하게 확인 되었다. 천안함 폭침의 전반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사설은 천안함 사건의 현실을 인식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문사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한지 4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도발의 주체와 대응태세에 대한 일치된 국론결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