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화폐;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하였다. 또한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를 시장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교환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자본형성을 도모하였다. 동독지역의 자본형성은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고 결국 동독지역에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후방관련 효과로서 기업법 및 상거래제도의 통합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한편 동독지역에서 탄생한 새로운 회사형태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도 독일 경제 통합과정의 중요한 경험이다. 독일통일의 기업회계제도 통합은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회계처리 및 자산평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학위논문] 통일독일의 경제통합 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 : 생산성연계 임금지급 및 지분배분 등 실효적 통합방안

1990년 통일 시점에서 서독은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경제수치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서독의 경제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은 경제 통합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대규모 도산, 높은 실업률, 대규모 재정적자 등의 경제악순환이 지속되었고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가 침체되었다. 독일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상당기간 이어지다보니 여러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일 독일의 통합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선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합정책으로 시행한 1:1 화폐전환율,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후 사유화 추진에 대하여 정책상 후유증을 강조하여 비판적인 시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