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공화 의원들 “트럼프 2기, 북·중·러·이란에 나쁜 소식…대가 치를 것”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을 두고 초당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주일 미 대사 “미한일 협력 더 발전시켜야…북중러·이란은 ‘독재국가의 축’”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 독재 국가의 축’으로 비판하며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을 움직인 30인

...사랑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체제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김 씨 3부자가 북한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북한의 전부는 아니다. 김 씨 3부자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이 김 씨 3부자와 토론하면서 북한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 씨 3부자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독재 국가의 특성상 독재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소련을 볼 때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세습을 하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소련의 흐루쇼프·브레즈네프·고르바쵸프·푸틴 등이나 중국의...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왜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북한이군사도발을 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 체제위험 상황으로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북한의 군사도발행위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독재 국가라는 국내적특수성에 따라서 ‘국내경제 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불량국가라는 대외적 특수성에 따라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인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유형에...

[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한 북한의 불법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성격 및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북한은 독재체제이고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완전히 포기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5년 失政 백서

...‘미림승마클럽’, ‘능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건설 등 민생 개선과 무관한 ‘김정은 치적 쌓기’에 집중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은 극심한 빈곤국가이자, 최악의 독재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는 167개국 중 167위(󰡔Economist󰡕발표),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는 180개국 중 179위(󰡔국경없는 기자회󰡕발표)이고, ‘현대노예제도지수(Modern Slavery Index)’는...

[학술논문] ‘분단’에서 ‘평화’로의 이행을 위한 DMZ 담론 변화 연구 -「판문점」과 「판문점2」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한 통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호철은 전 생애를 걸쳐 통일 운동을 실천한 작가이다. 그는 초기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적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의 통일 원칙은 민족 공동체라는 방향성과 민주주의라는 역량으로 양분되어;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재야 운동권과 결별하며;스스로 통일론자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호철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그 전제들은 북한 독재 국가의 변화;그리고 연방국가적 형태를 통한 민간 교류였다. 그는 민주평화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으며;북한 독재 체제에 대해 비판을 동반한 유보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한살림 통일론’을 통해 체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학술논문] 북한 치안기관에 대한 고찰: 김정은 집권기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분석을 중심으로

...강제적 통제 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통제기제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치안기관을 분석할 때에는 최고권력자들이 정권 안정화를 위해 공안기관들 간 상호경쟁 및 충성경쟁을 활용한다는 역사적 사례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치안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인민보안부가 집행하는 여려 정책과 사업들이 강제뿐만 아니라 설득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북한이 시행하는 통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아랍의 장기 독재 국가들도 강력한 경찰 기구 등을 운영했지만 체제유지에 실패했다. 북한이 3대에 걸친 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인민보안부의 설득적 통제기제에서도 찾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