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분할정복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권력분점의 힘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 나간다. 1958년 종파사건을 기점으로 소(蘇)군정으로부터 계수된 권력공유체제를 사실상 분쇄한다. 권력분점을 경유한 체제안정화경로가 닫힌 것이다. 이후 직계 만주유격대파벌의 가신화에까지 성공한 김일성은 국가권력 가계승계 체제를 굳히며 독재자 중심 개인 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를 완성한다. 3대에 걸친 북한세습정권은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한 신가산제 권력집중 정치공학으로 체제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무장 강행으로 심화된 국제경제 제재와 재정난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탄압, 즉 강압과 숙청에 경도된 공포정치와 강압적...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 통제 및 유일적 영도체계 재구축 전략 분석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단기간의 후계자 수업만을 받았던 연소한 김정은은 김정일 권신들의 후견 하에 권력을 계승한다. 북한판(版) 독재자 중심 개인 독재체제인 유일적 영도체계의 존속과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이 의문시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절대적인 권력집중에 성공한다. 이 글은 불리한 생존 여건에서 출범한 세습 독재 안정화의 중대 요인으로 권력엘리트 통제전략에 주목한다. 독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체제내부 권력엘리트 내부 균열과 반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규율 잡기와 가신화(家臣化)를 통해 체제 내적 균열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중핵으로 결성된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네트워크를...

[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그 간의 북한체제 지속성 연구가 보였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비교사례 접근법을 차용한다. 북한은 수령유일독재체제로 대변되는 독재자 중심의 개인 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에당독재(Single-Party Dictatorship) 및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정체(Hybrid Regime)를 구축하고 있다. 적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 북한체제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중동 독재국가들 중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를 채용한다. 이들 세 가지 사례는 북한과 출발점이 유사한 데 비해, 재스민 혁명기 이후 결과물은 상반된다. 즉, 이집트는...

[현안분석]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그 간의 북한체제 지속성 연구가 보였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비교사례 접근법을 차용한다. 북한은 수령유일독재체제로 대변되는 독재자 중심의 개인 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에당독재(Single-Party Dictatorship) 및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정체(Hybrid Regime)를 구축하고 있다. 적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 북한체제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중동 독재국가들 중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를 채용한다. 이들 세 가지 사례는 북한과 출발점이 유사한 데 비해, 재스민 혁명기 이후 결과물은 상반된다. 즉, 이집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