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동 선언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 국회의비준 동의가 없을 때의 법적 효력과 비준 동의가 있을 때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한편;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 조약과 비교해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요구될 수 있으며;또한;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학술논문]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독일 내 동· 서독 간 경제협력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교 역은 196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72년에 체결된 동· 서독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 서독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수 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 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 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 서독 기본 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 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 서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