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위험,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연루 위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 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미동맹 효용성: 평가와 대책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 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동맹관계는 가능한 먼 곳에 위치하고, 상호 국가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며, 동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한 나라와 맺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한미동맹관계가 맺어진 1953년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을 예상한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삼각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암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일방적 동맹 공약의 중단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맹 딜레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서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중-장기적...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착종으로 요약된다. 1)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 2)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핵문제의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 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에 한국 외교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