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 K-UNITY

...또한 2020년 24.2%, 2021년 25.0%에서 2022년 31.7%로 미래세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 미래세대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듯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듯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 강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 지역의 갈등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통일문제는 비단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 및 세계의 경제적 위기나 두 번째 6·25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1.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 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외교안보]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기술 제공 북한 ICBM, 미국 위협”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3일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동맹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미일 외무장관 회담 “북중러 공동 대응 강화…미한일 협력 필수”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한국 등과 동맹 심화…북러 대응 ‘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영 김 의원 “미한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 주도…중국 ‘정보 조작’에 대응해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 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 동맹이 깨지면 미일 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 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 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학술논문]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의 국제 영화교류를 통해 본 남북영화교류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197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진행된 북한의 국제 영화교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남북영화교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1972년 처음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온전히 독자적인 노선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제1조)임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그리고 1972년을 전후하여 비 동맹, 제3세계와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였다. 북한이 국제교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이었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으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고, 예술영화 상영회 개최, 국제영화제 참가를 통해서 친선관계를 확인하였다. 영화를 통한 국제교류는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 참가를 거쳐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이어졌다. 평양국제영화축전은...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 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사체제에서 바람직한 군 지휘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