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