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 유일한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촉진 -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북한의 경제 개발은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은 경제 문제와 정치적·국제 관계적 문제가 얽힌 지역이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학술논문] 한반도의 동북아 육상물류체계 위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물류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 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Land Bridge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물류위상과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철도로 대표되는 육상물류체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현안분석]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협력은 완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남한의 통합재정수지 및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적자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 ▶ 본고에서 제시한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는 오랜 분단에서 비롯한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보장하며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정착과 글로벌, 특히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로서 중국이 제시한 6대경제회랑 가운데 ‘중-몽-러’회랑과 연계 가능한 남-북-중 삼국간의 실현 가능한 압록-두만강 유역의 물류와 관광 협력에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남북한경제공동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동지역의 정치군사적 안보딜레마를 해소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중간의 물류-관광협력은 동 지역의 인프라투자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인하여 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7월

...것이다. 물론 통일은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불확실한 미래의 잠재적 사안이다. 또한 이러한 통일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조차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영향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일지도 모른다. 통일의 직접적인 대상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실정에서 하물며 동북아 경제에 대한 영향을 토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조금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러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념적인 것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