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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이행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은 무엇인가? 특히 동맹의 변화와 진화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인 잠재적 위협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13년 현재와 단기 미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존재하는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본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을 하려고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 힘 및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양극체제의 출현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강조될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과 북한의 제한적 공격, 그리고 북한의 붕괴 위험 등이며, 또한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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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너지 자원과 환동해 지역의 갈등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유일한 에너지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 부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지정학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변화는 불안정한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환동해 지역 전체의질서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원의 원천으로서 바다의 중요성이커지면서 해양영토와 해저자원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동해 바다는 메탄수화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양자원의 개발 가능성과 에너지 자원의 해양수송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있다. 이제 환동해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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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의 다원화에 따른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해군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위협, 동북아에서의 주변국 위협, 그리고 국제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다차원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삼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위협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균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시에는 전쟁승리에 기여하며,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해에서 해양균형을 달성하여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 적극적인 해양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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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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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문제도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이슈영역이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가더라도 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북핵문제가 미중 신형대국관계 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미중 3자간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쟁 방지 기제를 만들어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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