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는 왜 북방을...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현안분석]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위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해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추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중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와 외교다변화정책 추진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외교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로 구축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이행...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반을 넘어서는 2018 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외교안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부분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과제다. 이와 함께 꾸준히 추진된 외교정책이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이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에서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2018 년 북한 변화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반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관계에 무게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여겨졌다. 지난 5 월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신남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