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정치/군사]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
[통일/남북관계]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비전을 찾는다.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통합’에서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일한국군(軍)을 그린다. 군사통합 여건 마련을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통합을 살펴보고, 전면적 군사통합의 5가지 과정과 내적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을 전망하며 통일미래의 비전을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주연종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학술자료
-
[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체제 정착 및 적극적인 군비통제 정책 추진에 따른 사전 배비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안보와 군비통제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반도...
-
[학술논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장소인 국제평화관 건립과 유엔기구를 유치,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관광사업’은 북한의 이익만을 고려한 금강산 단일지역보다는 남북한이 공동이익 추구가 가능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거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보장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DMZ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유엔군의 파견이 요구되며, 군사력 배치제한지대(LDZ) 운용 및 장사정포 배치제한선 설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은 한반도 안정과 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학술논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상호주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남북한 정치로부터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