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상호주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전략 재고

...중요하다. 하지만오랜 기간 분단의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갈등 해결과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미·중 무역전쟁 등 한반도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역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국제기구나 다자협력 체제의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남과 북은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지나친 갈등 관계로 회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이 냉전 시기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고, 통일 이후...

[학술논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 다자협력의 관점에서

본 논문은 2020년 9월,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규모의 비대칭성과 상존하는 안보 위협, 상이한 정치체제와 가치체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체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다자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방역과 보건이라는 새로운 보건 안보이슈를 통해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체 구상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북방정책 구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방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고민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구상은 이제 존재조차 희미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표류 중에 있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

[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과의 전력부문 협력 연구: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 북한과의 전력 협력은 우리와 북한 간 양자 협력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 협력의 경우, 발전 인프라 보수와 증설, 재생에너지 협력, 송배전 인프라 고도화 등이 제시되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의한 일방적 지원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다른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 협력은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다. 다자 협력에는 전력망 연계와 슈퍼그리드 구축, 국제기구 기반 협력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남북 간 협력에,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른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해당된다.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최적의 다자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각 방안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가...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