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신정정치사회문화의 균열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한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한다. 제8장에서는 김신곤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의 ‘통일 전후 보건 의료의 변화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준비’가 이어진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 보건 의료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관점이 미래세대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박새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사회/문화] 독일통일총서 12 - 보건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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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 의료체계의 구축방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통일이전과 이후의 보건 의료에 대한 통합과정과 변화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서도 보건 의료분야의 통합과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구통합 전망

...30년동안 동서독 지역간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나타난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는 독일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추계에는 유엔세계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하였고;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는 독일통일 사례와 남북한 특수성을 각각 반영하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서독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이를 반영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남북한 통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보육환경; 보건의료 여건...

[학술논문] 코로나19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과 과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출발

...개선을 위한 과제로 남북 보건 의료협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향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은 현재의 봉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우선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셈법 역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북한의 의료체계,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남북 보건 의료협력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있음을 동서독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 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 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 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 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안보 등 非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보건의료 협력 논의가 시의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초국경적(超國境的) 특성상 국가 간 공동대응을 기반으로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 보건협력은 시대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감염병 공동대응은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한반도가 지닌 분단국의 특수 상황 가운데 ‘공존적’(共存的)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병존(竝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필수 요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이 「 보건 의료협정(1974)」을 통해 공존적 보건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