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이 글은 최근 북한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노동당의 노선 변화 및 혁명목적 변화와 결부시켜 해석한 글이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사회 발전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현안분석]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재해방지 사업으 로 재해위험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와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홍수 경보를 마련하여 재해를 최소 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제 발전에서는 12개 중요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은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살림집 건설과 바다 양식 사 업소 건설을 기간공업과 함께 중요한 건설 투쟁으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당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 이며 최우선 혁명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발전 20×10 정책이 모든 지역을 균형적, 동시적 으로 발전 수준을 높이는 창조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발전 20×10 정책에서 지방공업공장 외 에도 선진적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복합형 문화 거점, 양곡관리시설을 3대 필수...

[현안분석]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style="font-size:11pt"■​​​농촌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발전 통한 동시적, 균형적 발전 방침 현실화

[현안분석]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전반적 방향 관련하여 신중하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발전이 한중협력을 축소시키지 않고, 한중협력의 발전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인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가치(이념)와 이익(경제), 안보(군사)의 조합에 대한 국내정치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의 동시적 유예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동시적 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영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