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릴 것이다.

[학술논문]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 동아시아 안보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 일본의 잠재적 군사화,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둘째, 미중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존속으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위협 견제, 한반도 안정 등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도 대만문제 관련 요구 관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UN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이념이나 우적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 개념 비교연구 : 사회사적 의미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보 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무엇보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마찰을 빚어온 한반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중국해와 양안문제 등 여러 곳에서 안보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은 가장 불안정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평화관련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남한이 인식하고 있는 ‘평화’와 북한이 말하는...

[현안분석]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도래함. - 주요 국가 국내정치의 자국 중심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 우경화 경향 증대 -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포퓰리스트 및 강경파 지도자들이 부상 ○ 신 냉전 경쟁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상호 충돌하는 경향 -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등 미·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체제가 형성 - 동·남중국해...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 문제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된 차원의 사안이 아닌, 핵 비확산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유지의 문제로서 바라봄으로써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을 억제시키는 다차원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재구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