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 테러부터 핵전쟁까지 모든 형태의 도발 대비해야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선언했다. 이는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의 ‘새해 협박’으로 보도되었다. 보도된 김정은의 해당 언급은 두 가지 핵심 기조를 담고 있다.

[학술논문] 드론테러의 현황과 특성 분석 연구

최근 드론이 테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북한 무인기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 테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테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START 연구소의 GTD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 중 드론을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한 315건의 드론테러 사건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드론테러 발생 건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1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291건이 발생하여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학술논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 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및「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혼동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드론테러 역시 불법드론 또는 드론사고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학술논문] 군집드론 테러 대비방안 고찰 : 북한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중심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테러의 위협은 전·평시, 지역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드론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대의 드론을 집단으로 운용하여 테러를 자행하는 군집 드론 테러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사례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고, 군집 드론 테러 대비방안을 탐지단계, 무력화 및 타격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북한 대남테러 비교 분석 : 사상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오늘날 테러의 국제화 현상으로 인해 프렌차이즈 형태의 원격테러;테러조직 간의 네트워크화 경향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SNS 확대 등 온라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동안 테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왔던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경우 폭탄;생화학무기;암살테러 등을 이용한 물리적인 테러가 주를 이루었다면;최근 드론 테러;사이버테러 등 테러의 양상은 다각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테러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테러 단체 간의 연계성과 공통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본 연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북한의 대남테러의 사상적 공통점을 도출하여 테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